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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각계각층이 어려운 가운데 정부에서 코로나19 피해 최소화 및 조기극복을 위해 투자 소비 활성화 및 성장동력 강화를 적극 뒷받침하고 포용,상생,공정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세법개정안 을 내놓았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력 제고

1. 투자 등 기업환경 개선

 

신성장 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는 일반 투자보다 높은 기본 공제율을 적용하고 (대기업 3%, 중견5%, 중소12%)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 적용요건도 대폭 완화하는 등 신사업 투자에 대한 지원을 우대한다고 하네요.

 

2021년 1월1일 이후 소득세, 법인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2020년,2021년 투자분의 경우 기업이 통합투자세액공제와 기존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19 피해 기업 지원 및 세부담 합리화를 위해 결손금 이월공제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하며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는 2021년 이후 신고하는 결손금부터 적용되네요.

 

주류산업 규제도 개선되는데요, 다른 제조업체의 제조시설을 이욯나 주유 위탁제조를 허용하고 주류 제조방법 변경절차를 간소화하며 맥주, 탁주에 대한 주류 가격 신고의무를 폐지합니다. 또 조미용 주류는 음용 목적이 아닌 음식 조리용 첨가물인 점을 감안하여 주세 과세대상 주류에서 '조미용' 주류를 제외합니다.

 

SOC 투자를 통해 한국판 뉴딜에 기여하는 민간 투자자 지원을 위해 공모 인프라 펀드 투자자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합니다.

2. 소비활력 제고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위축에 대응하여 소비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2020년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30만원 인상하고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감등을 위해 친환경차인 전기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네요.

3. 혁신성장 지원 및 성장동력 강화

 

2020 세법개정안 에 따르면 증권거래세를 조기 인하하고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를 도입하며, 펀드 과세체계도 개선을 합니다.

2021년 거래비용경감을 통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0.02%P 인하하며 2023년에는 주식양도소득 과세확대등을 감안해 증권거래세를 0.08%P 추가 인하합니다.

 

2023년 시행될 펀드 과세체계 개선은 펀드의 실제소득과 과세대상 소득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펀드의 모든 손익을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하는 건데요 현재는 펀드 과세이익 산정시 상장주식 양도손익이 제외돼 펀드 손실이 났음에도 과세되는 문제가 발생했었어요. 또 펀드간 다른 투자소득간 손익통산이 불가능해 총 투자손실이 발생했음에도 과세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펀드 간 다른 투자소득간 손익을 금융투자 소득내에서 통산 허용합니다.

 

또 신탁소득 과세방식이 획일적이어서 신탁제도 활성화가 저해되고 신탁을 통한 조세회피 가능 및 과세 불확실성이 초래됨에 따라 신탁유형 및 경제적 실질에 맞게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신탁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 신 신탁제도에 대한 과세기준 명확화를 위해 신탁세제를 종합 개편하네요.

포용 기반 확충 및 상생, 공정 강화

정부는 연 매축액 4,8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해 간이과세 제도를 운영중인데요

세부당 경감, 세원 투명성 유지,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간이과세 기준금액 인상 등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를 개편한다고 하네요.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인상함에 따라 간이과세자는 23만명 늘 것으로 전망되며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인상함에 따라 납부면제자는 34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단, 부동산 임대업과 과세유흥업의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현행 4,800만원 유지되네요.

저소득 근로자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근로, 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기준금액을 연 150만원 미만에서 연 185만원 미만으로 인상하고 저소득 근초자를 조속히 지원하기 위해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기한을 과세관청의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합니다.

 

상호금융기관의 수신기능 지원을 위해 상호금융기관 출자금 예탁금에 대한 이자 배당소득 비과세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고 국민의 교통비 부담완화를 위해 2020년 12월 31일 이던 일반 고속버스 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삭제하여 항구적으로 세제지원을 지속한다고 하네요.

일자리 관련 주요 세제지원 제도 적용기한도 연장되는데요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하는 당해 연도 임금 증가분에 대해 중소기업 20%, 중견기업 10%, 대기업 5% 세액을 공제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호나한 중소, 중견기업에 대해 적용됩니다.

 

 - 전환인원 당 1,000만원 (중견 700만원) 세액공제 (~2021년 12월 31일)

 -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귀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복귀 후 1년간 인건비의 10%(중견5%) 세액공제(~2022년12월31일)

 - 경력 단절여성을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고용 후 2년간 인건비의 30%(중견15%) 세액공제(~2022년12월31일) 

로 연장됩니다.

 

2020 세법개정안 에 따르면 과세형평 제고 및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등을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하는데요..

과세표준 10억원 초과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45%로 상향 조정합니다.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하는데요, 일반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P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경우 0.6~2.8%P 인상하네요.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도 보완됩니다.

담배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 소비세율을 니코틴 용액 1ml 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조정

또 기존 옆초의 잎이 원료인 담배에 한정하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범위에 연초의 뿌리줄기 추출 니코틴 등을 원료로 하여 제조된 담배를 추가합니다.

조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법인 설립, 전환을 통한 소득세 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 유사법인의 주주에 대한 과세를 합리화 한다고 하네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7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을 대상으로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주에게 배당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 비해 과도한 세제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의 감면한도를 신설하는데 감면한도는 감면기간 내 해당 지방 투자누계액의 50%+ 해당지방 근무 상시근로자 1인당 1,500만원(청년상시근로자, 서비스업의 경우 1인당 2,000만원) 이며 감면한도 신설의 실효성을 감안하여 이미 이전한 기업도 2021년 소득분부터 적용되네요.

 

5급이상 공직퇴임 세무사, 관세사는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이 처리하는 사무과 관련된 세무대리, 통관업무를 퇴직후 1년간 수임할 수 없으며 체납액 납부를 촉진하기 위해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를 확대합니다.

세수효과는?

2020 세법개정안 세수효과는 어떨까요?

이번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는 +676억원으로 주식양도소득 과세확대(+1.5조원), 종합부동산세율 인상(+0.9조원), 소득세율 인상(+0.9조원) 등이 증가 요인이며 증관거래세율 단계적 인하 (-2.4조원), 투자세액공제 확대(-0.5조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 대폭상향 (-0.5조원)등이 감소요인으로 적용되네요

 

과연 2020 세법개정안 이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킬지.. 서민으로서는 코로나19로 푼 자금 회수에 목적이 있는건 아닌지도...하는 생각도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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